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재해 예방 시계획을 수립이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안 제8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43조) 다 도급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 수하는 작업 일시내용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의 유해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4조제1항) 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7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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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