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현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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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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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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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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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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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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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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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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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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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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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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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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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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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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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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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인

,

정신적

,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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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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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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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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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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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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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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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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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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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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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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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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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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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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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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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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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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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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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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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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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

범죄피해자의

,

신상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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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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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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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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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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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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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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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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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

피해자나

,

가족은

,

검사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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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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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

피의자나

,

대리인이

,

주거지

,

또는

,

현재지(現在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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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

것을

,

제한하는

,

신변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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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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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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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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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성폭력범죄

,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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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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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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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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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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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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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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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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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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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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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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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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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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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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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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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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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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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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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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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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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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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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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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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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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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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