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시도의회

,

사무기구

,

인력운영의

,

자율성을

,

높이기

,

위하여

,

시도의회의

,

의장에게

,

시도의회

,

소속

,

지방공무원의

,

임용권을

,

부여하고

,

시도의회에

,

인사위원회를

,

설치하도록

,

하는

,

시도의회

,

소속

,

지방공무원에

,

대한

,

인사

,

관리

,

체계를

,

개편하는

,

한편

,

공직사회

,

관련

,

비위를

,

근절하기

,

위하여

,

성폭력

,

성희롱

,

사건에

,

대한

,

신고

,

제도와

,

조사

,

조치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려는

,

것임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