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를 시중에 있음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여전히 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천800만원은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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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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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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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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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