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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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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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지방자치단체

,

상호

,

간의

,

사무배분의

,

원칙

,

주민자치회의

,

설치

,

구성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지방자치법으로

,

이관함에

,

따라

,

법의

,

관련

,

조문을

,

정비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