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양펜션업의 양수인수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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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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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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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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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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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

처리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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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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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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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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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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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

일선

,

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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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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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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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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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看做)하며

,

자동차

,

차고지

,

변경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