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군 사법(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현 제5조 삭제 안 제6조 제10조 및 제24조 안 별표 1 신설) 1)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 2)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3)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신분은 군무원으로 함 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사(안 제8조 및 제22조) 1)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함 2)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 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1)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함 2)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함 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및 제283조 안 제228조의2 신설)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현 제238조제3항 삭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제안이유

,

사법(司法)제도

,

개혁을

,

통한

,

사법의

,

독립성과

,

장병의

,

공정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실질적으로

,

보장하기

,

위하여

,

1심

,

군사재판을

,

담당하는

,

군사법원을

,

국방부장관

,

소속으로

,

설치하고

,

고등군사법원을

,

폐지하여

,

민간

,

법원에서

,

항소심을

,

담당하게

,

하며

,

수사의

,

공정성

,

군검찰의

,

독립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소속으로

,

검찰단을

,

설치하고

,

관할관

,

심판관

,

제도를

,

폐지하며

,

군검사가

,

구속영장을

,

청구할

,

부대의

,

장의

,

승인을

,

받는

,

제도를

,

폐지하는

,

장병의

,

재판받을

,

권리와

,

군조직의

,

특수성이

,

조화된

,

사법체계를

,

확립하는

,

동시에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군사법원

,

항소심

,

민간

,

법원

,

이관

,

국방부장관

,

소속의

,

군사법원

,

설치(현

,

제5조

,

삭제

,

제6조

,

제10조

,

제24조

,

별표

,

신설)

,

1)

,

장병의

,

재판받을

,

권리를

,

실질적으로

,

보장하기

,

위하여

,

군사재판

,

항소심을

,

서울고등법원으로

,

이관함

,

2)

,

군단급

,

이상의

,

부대에

,

설치되어

,

1심

,

군사재판을

,

담당하던

,

보통군사법원을

,

폐지하고

,

국방부에

,

군사법원을

,

통합하여

,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

설치함

,

3)

,

군사법원장은

,

15년

,

이상

,

판사?검사

,

또는

,

변호사

,

등의

,

직에

,

있던

,

사람

,

중에서

,

임용하며

,

신분은

,

군무원으로

,

함 나

,

군사법원의

,

재판관

,

구성

,

군판사에

,

의한

,

심판권

,

사(안

,

제8조

,

제22조)

,

1)

,

공정한

,

법원에서

,

법관에

,

의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군판사

,

외에

,

심판관이

,

재판에

,

참여하던

,

군사법원의

,

재판관

,

구성을

,

민간

,

법원의

,

조직구성과

,

유사하게

,

변경함

,

2)

,

군사법원에서는

,

군판사

,

3명을

,

재판관으로

,

하고

,

군사법원에

,

부(部)를

,

둠 다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소속의

,

검찰단

,

설치

,

군검사에

,

대한

,

구체적

,

지휘권

,

제한(안

,

제36조

,

제38조

,

제39조)

,

1)

,

종전에는

,

장성급

,

장교가

,

지휘하는

,

부대에

,

보통검찰부를

,

설치하였으나

,

앞으로는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소속으로

,

검찰단을

,

두는

,

것으로

,

변경함

,

2)

,

군검찰

,

수사의

,

독립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은

,

군검사를

,

일반적으로

,

지휘?감독하고

,

구체적

,

사건에

,

관하여는

,

소속

,

검찰단장만을

,

지휘?감독함

,

,

군검사와

,

군사법경찰관의

,

협조의무

,

명시(안

,

제228조

,

제283조

,

제228조의2

,

신설)

,

1)

,

군검사와

,

군사법경찰관은

,

구체적

,

사건의

,

범죄수사

,

공소유지를

,

위하여

,

상호

,

간에

,

성실히

,

협력하여야

,

함을

,

명시함

,

2)

,

군사법경찰관이

,

수사를

,

시작하여

,

입건하였거나

,

입건된

,

사건을

,

이첩받은

,

경우에는

,

48시간

,

이내에

,

관할

,

검찰단에

,

통보하도록

,

,

3)

,

군사법경찰관은

,

사건을

,

송치한

,

군검사로부터

,

보완

,

수사를

,

요청받은

,

때에는

,

정당한

,

사유가

,

없는

,

수사

,

결과를

,

군검사에게

,

통보하도록

,

함 마

,

부대의

,

장의

,

구속영장청구

,

승인권

,

폐지(현

,

제238조제3항

,

삭제)

,

군검사가

,

구속영장을

,

청구할

,

해당

,

군검찰부가

,

설치되어

,

있는

,

부대의

,

장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던

,

규정을

,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