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워 경제상황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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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현법에서는

,

직전년도

,

매출액이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의

,

경우

,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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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고

,

납세절차를

,

간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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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매출액이

,

3천만원

,

미만인

,

경우

,

세금을

,

면제하는

,

영세

,

개인사업자를

,

위한

,

간이과세

,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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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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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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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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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기준

,

금액은

,

그간의

,

물가상승을

,

반영하지

,

않은

,

20여년간

,

유지해오면서

,

간이과세

,

혜택을

,

받는

,

영세사업자의

,

수는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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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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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실정인

,

최근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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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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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

어려워

,

경제상황에서

,

영세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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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지원을

,

확대하기

,

위해

,

간이과세

,

기준을

,

상향하고

,

간이과세

,

기준금액을

,

물가상승률과

,

연동하여

,

현실화할

,

필요가

,

있음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4천

,

8백만원에서

,

1억

,

2천만원으로

,

간이과세자의

,

납부면제

,

기준금액을

,

3천만원에서

,

7천

,

2백만원으로

,

상향하되

,

향후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은

,

물가상승률과

,

연동하여

,

조정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