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대산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등을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삭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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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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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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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

목적으로

,

공동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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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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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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