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물류터미널

,

개발

,

시에

,

이루어지는

,

토지

,

등의

,

수용

,

또는

,

사용

,

요건을

,

명확하게

,

하기

,

위하여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

,

등이

,

아닌

,

물류터미널사업자가

,

물류터미널을

,

건설하려는

,

경우

,

대상

,

토지면적의

,

3분의

,

이상

,

토지소유자

,

총수의

,

2분의

,

이상의

,

동의를

,

토지수용

,

또는

,

사용

,

요건으로

,

정하는

,

한편

,

토지소유자에

,

대한

,

환지

,

계획

,

인가에

,

관한

,

법적

,

혼란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

등에

,

환지

,

계획을

,

포함하여

,

승인받은

,

경우

,

도시개발법상

,

환지계획

,

인가를

,

받을

,

필요가

,

없음을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