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으나 현법에 따라 35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특히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저성장저발전의 늪에 빠져 있는 실정으로 이미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일부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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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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