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여파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의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동법 시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농업기계의

,

임대와

,

관련하여

,

임대사업용

,

농업기계의

,

종류

,

임대료

,

임대사업

,

운영기준

,

등이

,

포함된

,

임대사업

,

시기준을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

,

여파로

,

농가

,

피해가

,

확산되자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재해재난복구

,

공익상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임대료를

,

전액

,

감면할

,

있다’는

,

자체

,

조례를

,

근거로

,

농업기계의

,

무상임대에

,

나서고

,

있지만

,

동법

,

시규칙에

,

규정된

,

임대료

,

관련

,

사업

,

시기준과

,

충돌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재난재해복구

,

등의

,

긴급한

,

사유에

,

해당하는

,

경우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임대료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농업인의

,

임대료

,

부담완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