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에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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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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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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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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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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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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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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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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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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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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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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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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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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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

영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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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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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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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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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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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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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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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는

,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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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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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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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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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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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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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안

,

제2조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