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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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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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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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고

,

성장

,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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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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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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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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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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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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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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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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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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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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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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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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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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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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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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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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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

모든

,

업종으로

,

확대함으로써

,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

창업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제2항

,

제6조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