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 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감염병

,

위기

,

정보공개

,

의무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

부여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환자

,

급증

,

보건복지부에서

,

모든

,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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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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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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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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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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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정보에

,

대한

,

기준이

,

없어

,

감염병

,

확산과

,

관계없는

,

성별

,

나이

,

정보가

,

공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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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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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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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동선으로

,

공개된

,

음식점

,

명칭이

,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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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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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지자체에

,

정보공개

,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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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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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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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

,

가능할

,

있도록

,

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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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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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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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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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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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2조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