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

특허의

,

출원등록비용

,

등의

,

부담으로

,

인하여

,

특허권

,

등을

,

확보하지

,

못한

,

국내외

,

시장에

,

입하는

,

경우

,

이러한

,

기업들이

,

생산하는

,

제품과

,

유사한

,

불법적인

,

제품들도

,

동시에

,

시장에

,

범람하게

,

되어

,

시장경쟁력을

,

상실하게

,

되어도

,

이와

,

관련된

,

지식재산권을

,

보호받지

,

못하게

,

되는

,

여러

,

문제점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정부는

,

중소중견기업의

,

해외출원

,

특허분쟁

,

등의

,

비용부담을

,

지원하고자

,

특허공제제도를

,

시하고

,

있는데

,

이와

,

함께

,

특허공제부금

,

납입비용

,

특허의

,

출원등록유지

,

지식재산권

,

보호비용

,

특허정보의

,

조사분석비용

,

등에

,

대한

,

세제지원도

,

병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특허공제부금

,

납입

,

특허의

,

지식재산권

,

보호

,

특허정보의

,

조사

,

분석

,

특허와

,

관련된

,

제반비용의

,

조세감면

,

특례를

,

둠으로써

,

중소중견기업들의

,

지적재산권

,

보호에

,

대한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3

,

제11조

,

제1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