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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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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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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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

있도록

,

투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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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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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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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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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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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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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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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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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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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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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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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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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

,

포함시키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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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