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중앙관서의

,

장이

,

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

경쟁입찰에

,

부치고

,

부정당업자의

,

경우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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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서

,

입찰

,

참가자격을

,

제한하도록

,

함으로써

,

적격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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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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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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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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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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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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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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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

안전보건

,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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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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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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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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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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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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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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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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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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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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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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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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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에

,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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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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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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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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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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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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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

고용형태

,

현황

,

비정규직

,

근로자의

,

정규직

,

전환비율을

,

고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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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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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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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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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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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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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

부정당업자로

,

하는

,

규정을

,

상위

,

법률에

,

명문화함으로써

,

국가가

,

선도적으로

,

기업의

,

고용환경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4항

,

제27조제1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