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맺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 시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기업의

,

연구개발활동을

,

효율적으로

,

지원하고

,

관리하기

,

위하여

,

일정한

,

인적요건과

,

물적요건을

,

갖춘

,

기업부설

,

연구기관

,

또는

,

기업의

,

연구개발부서를

,

기업부설연구소

,

등으로

,

인정할

,

있도록

,

하고

,

기업부설연구소

,

등으로

,

인정을

,

받은

,

기업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

협약을

,

맺고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

연구과제를

,

수할

,

있으며

,

이에

,

필요한

,

비용을

,

정부로부터

,

지원받을

,

있음

,

그러나

,

법령에

,

따르면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

따른

,

중소기업자가

,

설립한

,

기업부설

,

연구기관

,

등은

,

기업부설연구소

,

등으로

,

인정되지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

따른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

중소기업자로

,

인정되지

,

아니하여

,

부설

,

연구기관

,

등도

,

기업부설연구소

,

등으로

,

인정받을

,

없는

,

문제가

,

있음

,

그런데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제4항에

,

따르면

,

시책별

,

특성에

,

따라

,

필요하다고

,

인정하면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

중소기업자로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이러한

,

점을

,

고려하여

,

중소기업흥에

,

관한

,

법률과

,

중소기업제품

,

구매촉

,

판로지원에

,

관한

,

법률에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

법적

,

지위를

,

중소기업자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시령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기업부설연구소

,

등의

,

인정대상을

,

법률로

,

상향규정하면서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

부설

,

연구기관

,

또는

,

연구개발부서도

,

기업부설연구소

,

등으로

,

인정받을

,

있도록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개별

,

중소기업

,

간의

,

중복투자를

,

방지하고

,

협업을

,

통한

,

연구개발의

,

효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