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정해석 상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약 30일에 해당하는 일수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의 휴가일수는 약 60일에 불과하게 됨 출산전후휴가는 2001년 ?근로기준법?상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후 저출산 고착화에도 16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6일(최소 18주) 협약상 최저기준인 98일(최소 14주)에도 미치지 못해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더군다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기도 한 바 기업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일수에도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한편 10일간 주어지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실질적 일수확보를 위해 정해석으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바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터잡아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간 일수의 산정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출산전후휴가도 명백한 휴가인 바 휴가를 근로일이 아닌 날에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이 달력 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5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상

,

출산전후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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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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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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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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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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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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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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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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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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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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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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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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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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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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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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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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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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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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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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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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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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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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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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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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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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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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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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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는

,

2001년

,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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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에서

,

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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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

저출산

,

고착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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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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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

개정되지

,

않고

,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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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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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

권고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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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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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

,

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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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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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일(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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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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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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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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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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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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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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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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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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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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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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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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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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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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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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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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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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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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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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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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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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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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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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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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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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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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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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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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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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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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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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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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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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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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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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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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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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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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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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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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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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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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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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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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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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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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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임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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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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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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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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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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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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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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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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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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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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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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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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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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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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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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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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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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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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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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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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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도

,

배우자

,

출산휴가와

,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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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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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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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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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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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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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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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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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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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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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

실질적으로

,

90일의

,

출산전후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7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