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중소기업은 업력(業歷)과 관계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분야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한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장외파생거래 증거금교환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인 범위의 확대(안 제9조제27항제1호) 현재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력(業歷)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함 나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0조 후단 신설)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성격상 투자자문업의 내용을 포섭하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자는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면 투자자문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안 제91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 제102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 및 주기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례 도입(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안 제166조의4 신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 세부 계약조건 가치평가 방법 등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교환의무 부과(안 제166조의5 신설)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간에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함 사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범위의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함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사원의 보고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복수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2) 앞으로는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집사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및 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시 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봄 차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 근거 마련(안 제323조의21부터 제323조의23까지 신설)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임원과 대주주의 자격 등 인가 요청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인가의 신청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카 거래정보저장소의 거래정보 제공?공시?보관 의무(안 제323조의28 신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고 거래정보 관련 통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며 일정기간 거래정보를 보관하도록 함 타 거래정보저장소의 인가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운영 관련 조치 근거 및 기준(안 제323조의31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등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나 위법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법위를 한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와 그 기준을 마련함 파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한도 폐지(안 제329조제1항 현 제329조제2항 삭제) 주식회사의 사채발한도를 폐지한 상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기존에는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20배 이내이던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한도를 폐지함

제안이유

,

중소기업은

,

업력(業歷)과

,

관계없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자금을

,

조달할

,

있도록

,

하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관련

,

제도를

,

개선하고

,

실물자산에

,

투자하는

,

집합투자기구의

,

운용

,

효율화를

,

위하여

,

사회기반시설

,

특별자산과

,

관련된

,

금전의

,

차입

,

대여를

,

허용하는

,

자산운용분야의

,

규제를

,

정비하는

,

한편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

투명성과

,

안전성을

,

제고하기

,

위해

,

G20

,

정상회의

,

합의에

,

따라

,

도입한

,

거래정보저장소와

,

비청산장외파생거래

,

증거금교환

,

제도를

,

마련하는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발인

,

범위의

,

확대(안

,

제9조제27항제1호)

,

현재는

,

창업

,

7년

,

이내인

,

창업기업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자금을

,

조달할

,

있으나

,

앞으로는

,

업력(業歷)과

,

관계없이

,

중소기업기본법에

,

따른

,

중소기업이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자금을

,

조달할

,

있도록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발인의

,

범위를

,

확대하여

,

중소기업의

,

자금조달시장으로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제도가

,

안착될

,

있도록

,

함 나

,

투자일임업자의

,

투자자문업

,

영위를

,

별도

,

등록

,

없이

,

허용(안

,

제18조제1항

,

외의

,

부분

,

후단

,

제20조

,

후단

,

신설)

,

투자일임업과

,

투자자문업의

,

경쟁을

,

촉하고

,

맞춤형

,

자산관리서비스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업무성격상

,

투자자문업의

,

내용을

,

포섭하는

,

투자일임업의

,

등록을

,

자는

,

투자자문업을

,

별도로

,

등록하지

,

아니하고도

,

영위할

,

있도록

,

하고

,

투자일임업과

,

투자자문업을

,

함께

,

영위하는

,

자가

,

투자일임업에

,

대한

,

등록요건을

,

유지하면

,

투자자문업에

,

대한

,

등록요건을

,

유지하는

,

것으로

,

봄 다

,

집합투자업자의

,

투자운용인력

,

공시(안

,

제91조제4항

,

신설

,

별표

,

제102호)

,

집합투자업자의

,

투자운용인력에

,

대한

,

공시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투자자의

,

합리적

,

투자판단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집합투자업자

,

투자운용인력의

,

운용

,

성과

,

보상체계

,

등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

,

방법

,

주기에

,

따라

,

공시하도록

,

하고

,

이를

,

공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공시한

,

경우에는

,

제재할

,

있도록

,

함 라

,

특별자산에

,

대한

,

집합투자재산의

,

운용특례

,

도입(안

,

제94조제1항

,

제2항)

,

집합투자재산

,

운용의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집합투자업자가

,

집합투자재산으로

,

사회기반시설

,

특별자산을

,

취득하거나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

운용하는

,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

재산으로

,

금전을

,

차입할

,

있도록

,

하고

,

집합투자업자가

,

집합투자재산으로

,

부동산

,

특별자산과

,

관련된

,

사업을

,

영위하는

,

법인에

,

금전을

,

대여할

,

있도록

,

함 마

,

장외파생상품

,

등의

,

거래정보

,

보고의무

,

부과(안

,

제166조의4

,

신설)

,

금융투자업자

,

등이

,

장외파생상품

,

등의

,

거래를

,

하는

,

경우

,

거래당사자에

,

관한

,

정보

,

세부

,

계약조건

,

가치평가

,

방법

,

거래정보를

,

거래정보저장소에

,

보고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해당

,

보고업무를

,

타인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함 바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

증거금교환의무

,

부과(안

,

제166조의5

,

신설)

,

장외파생상품

,

거래잔액이

,

일정

,

금액

,

이상인

,

금융기관이

,

장외파생상품을

,

거래하는

,

경우

,

거래의

,

안정성

,

확보를

,

위하여

,

당사자

,

간에

,

증거금을

,

교환하도록

,

,

집합투자기구의

,

손익

,

분배

,

차등화

,

허용(안

,

제187조의2

,

신설)

,

투자자의

,

다양한

,

선호를

,

반영하기

,

위하여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여

,

부동산특별자산에

,

투자하는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등이

,

손실을

,

우선적으로

,

부담하는

,

집합투자기구

,

등은

,

집합투자규약에

,

따라

,

투자자에

,

대한

,

손익의

,

분배

,

또는

,

손익의

,

순위에

,

관한

,

사항을

,

달리

,

정할

,

있도록

,

,

환매금지형

,

집합투자기구

,

범위의

,

확대(안

,

제230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

,

운용의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존속기간을

,

정하지

,

아니하더라도

,

투자자

,

보호

,

집합투자재산의

,

안정적

,

운용을

,

해할

,

우려가

,

없는

,

경우에는

,

환매금지형

,

집합투자기구를

,

설정설립할

,

있도록

,

함 자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

,

업무집사원의

,

보고부담

,

완화(안

,

제249조의15제8항부터

,

제10항까지

,

신설)

,

1)

,

현재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

,

설립

,

보고한

,

사항이

,

변경된

,

경우

,

변경보고를

,

하도록

,

함에

,

따라

,

복수의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업무집사원으로

,

등록된

,

자에

,

관한

,

사항이

,

변경된

,

경우

,

해당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

각각

,

변경보고를

,

하여야

,

,

2)

,

앞으로는

,

보고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업무집사원의

,

등록사항에

,

대한

,

변경내용

,

사업연도의

,

재무제표를

,

번만

,

보고하도록

,

하고

,

경우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설립

,

보고사항의

,

변경보고를

,

것으로

,

봄 차

,

거래정보저장업에

,

대한

,

인가

,

근거

,

마련(안

,

제323조의21부터

,

제323조의23까지

,

신설)

,

거래정보저장업을

,

영위하려는

,

경우

,

금융위원회의

,

인가를

,

받도록

,

하고

,

일정

,

금액

,

이상의

,

자기자본

,

임원과

,

대주주의

,

자격

,

인가

,

요청

,

갖추어야

,

하는

,

요건과

,

인가의

,

신청

,

심사와

,

관련한

,

사항을

,

규정함 카

,

거래정보저장소의

,

거래정보

,

제공?공시?보관

,

의무(안

,

제323조의28

,

신설)

,

거래정보저장소는

,

보고받은

,

거래정보를

,

금융위원회

,

등에

,

제공하고

,

거래정보

,

관련

,

통계정보를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에

,

정기적으로

,

공시하며

,

일정기간

,

거래정보를

,

보관하도록

,

함 타

,

거래정보저장소의

,

인가

,

취소

,

업무

,

정지

,

운영

,

관련

,

조치

,

근거

,

기준(안

,

제323조의31

,

별표

,

8의3

,

신설)

,

거짓

,

또는

,

부정한

,

방법으로

,

인가를

,

받은

,

경우

,

거래정보저장소에

,

대한

,

인가의

,

취소

,

업무

,

정지나

,

위법위에

,

대한

,

시정명령

,

위법위를

,

거래정보저장소

,

임원에

,

대한

,

해임요구

,

직무정지

,

운영과

,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가

,

취할

,

있는

,

조치의

,

근거와

,

기준을

,

마련함

,

,

증권금융회사의

,

사채발한도

,

폐지(안

,

제329조제1항

,

제329조제2항

,

삭제)

,

주식회사의

,

사채발한도를

,

폐지한

,

상법의

,

개정사항에

,

맞추어

,

기존에는

,

자본금과

,

준비금

,

합계액의

,

20배

,

이내이던

,

증권금융회사의

,

사채발한도를

,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