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는 배출부과금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된 것인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배출부과금 감면 조항의 취지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경우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음 이에 감면대상인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대기오염물질을

,

배출하는

,

사업자

,

등에

,

대하여

,

배출부과금을

,

부과징수하도록

,

규정하면서

,

기본부과금과

,

초과부과금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또한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배출부과금을

,

부과하지

,

않거나

,

감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부과되지

,

않거나

,

감면되는

,

배출부과금

,

범위가

,

기본부과금에

,

한정된

,

것인지

,

초과부담금까지

,

포함하는지를

,

명확하지

,

않아

,

해석상의

,

이견이

,

있었음

,

이에

,

대해

,

법제처는

,

배출부과금

,

감면

,

조항의

,

취지가

,

청정연료를

,

사용하고

,

적절한

,

방지시설을

,

마련함으로써

,

대기오염물질

,

배출로

,

인한

,

환경상의

,

피해를

,

최소화하는

,

노력을

,

경우

,

배출부과금을

,

감면하거나

,

부과하지

,

않으려는

,

것임을

,

고려할

,

기본부과금에

,

한정하는

,

것이

,

타당하다는

,

유권해석을

,

제시하였음

,

이에

,

감면대상인

,

배출부과금이

,

기본부과금으로

,

한정된다는

,

점을

,

법률에

,

명확하게

,

규정하여

,

해석상의

,

이견을

,

해소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