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 IT 서비스 산업 등 계절적시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3개월 또는 1개월보다 긴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로 건강상의 문제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51조제2항) 다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1조제5항) 나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제6항) 라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제7항) 마 3개월을 초과하여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단서 신설) 사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그 도입요건을 근로자대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별부서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로 변경함(안 제52조제1항) 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단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자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2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제56조)

제안이유

,

현법에서는

,

계절별월별

,

업무량의

,

증폭이

,

산업의

,

효율적인

,

인력

,

운용을

,

위하여

,

취업규칙에서

,

정하는

,

경우에는

,

2주

,

단위로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를

,

경우에는

,

3개월

,

단위로

,

탄력적

,

근로시간제를

,

적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리고

,

근로자가

,

자유롭게

,

근로시간을

,

결정할

,

있도록

,

취업규칙과

,

노사

,

서면합의를

,

통해

,

최대

,

1개월

,

이내의

,

정산기간을

,

평균하여

,

1주간의

,

근로시간이

,

40시간을

,

초과하지

,

않는

,

범위에서

,

1주

,

40시간과

,

1일

,

8시간을

,

초과하여

,

근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건설업

,

IT

,

서비스

,

산업

,

계절적시기적

,

요인이

,

강하게

,

작용하여

,

업무량의

,

변화

,

주기가

,

2주3개월

,

또는

,

1개월보다

,

경우에는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선택적

,

근로시간제의

,

활용도가

,

떨어지는

,

문제가

,

있어

,

현장에서는

,

개선에

,

대한

,

요구가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단위

,

기간을

,

3개월

,

이내에서

,

6개월

,

이내로

,

확대하고

,

선택적

,

근로시간제의

,

정산기간을

,

1개월

,

이내에서

,

3개월

,

이내로

,

확대하는

,

근로시간의

,

합리적

,

배분을

,

통한

,

효율적

,

인력관리를

,

도모하고

,

이로

,

인하여

,

발생할

,

있는

,

과로

,

건강상의

,

문제

,

임금수준

,

저하

,

등의

,

문제를

,

방지하기

,

위한

,

제도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단위

,

기간을

,

6개월까지로

,

확대함(안

,

제51조제2항) 다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에는

,

근로자의

,

과로를

,

방지하고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근로일

,

11시간

,

연속

,

휴식시간을

,

의무화하되

,

불가피한

,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가

,

있는

,

경우에는

,

이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51조제5항) 나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에는

,

주의

,

근로일이

,

시작되기

,

2주

,

전까지

,

근로자에게

,

근로일별

,

근로시간을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6항) 라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

,

천재지변

,

기계

,

고장

,

업무량

,

급증

,

서면

,

합의

,

당시에

,

예측하지

,

못한

,

사유가

,

발생하면

,

근로자대표와의

,

협의를

,

거쳐

,

주별

,

근로시간을

,

변경할

,

있도록

,

하고

,

사전에

,

근로자에게

,

근로일별

,

근로시간을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7항) 마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에는

,

오남용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사용자는

,

기존의

,

임금수준이

,

낮아지지

,

않도록

,

임금보전방안을

,

마련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신고의무를

,

이하지

,

아니할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에

,

처하도록

,

하되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에

,

임금보전방안이

,

포함되어

,

있는

,

경우에는

,

신고의무를

,

면제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4항

,

단서

,

신설) 사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

단위기간을

,

1개월에서

,

3개월로

,

확대하고

,

도입요건을

,

근로자대표(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는

,

직무분야별부서별

,

근로자의

,

과반수를

,

대표하는

,

자)와의

,

서면

,

합의로

,

변경함(안

,

제52조제1항) 아

,

선택적

,

근로시간제를

,

적용하는

,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을

,

평균하여

,

1주간의

,

근로시간이

,

64시간을

,

초과하는

,

근로자에

,

대하여는

,

특수건강단을

,

의무화하도록

,

함(안

,

제52조제2항) 자

,

근로시간

,

연장의

,

인가

,

또는

,

승인

,

요건을

,

명확히

,

하고

,

선택적

,

근로시간제를

,

적용하는

,

근로자가

,

4주

,

동안

,

256시간을

,

초과하여

,

근로(연장근로

,

포함)하는

,

경우에는

,

초과

,

근로에

,

대하여

,

통상임금의

,

25%를

,

추가

,

가산하여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53조

,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