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때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20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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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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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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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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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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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

도매업자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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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

일정

,

지역에

,

점포

,

부대시설

,

등을

,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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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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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

상가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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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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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단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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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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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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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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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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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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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상인임을

,

고려할

,

운영

,

시에도

,

지원이

,

필요한

,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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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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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의

,

‘전문상가단지’

,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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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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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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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단지의

,

운영

,

시에도

,

지원이

,

가능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

,

제20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