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한편 이로 인해 가계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토지에

,

대한

,

투기적

,

수요를

,

억제하고

,

투기이익을

,

환수하여

,

부동산

,

시장을

,

안정시키려는

,

목적으로

,

내국법인이

,

비사업용

,

토지를

,

양도하는

,

경우에는

,

토지등의

,

양도소득에

,

10%를

,

곱한

,

금액을

,

일반

,

법인세액에

,

추가하여

,

과세하고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대기업들이

,

2018년

,

기준

,

1400조원에

,

달하는

,

사내유보금을

,

산업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투자

,

또는

,

가계경제로의

,

선순환을

,

위한

,

임금

,

인상

,

등에

,

사용하지

,

않고

,

부동산

,

투기에만

,

집중함에

,

따라

,

부동산

,

가격은

,

폭등하는

,

한편

,

이로

,

인해

,

가계

,

건전성은

,

악화되는

,

악순환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개정안은

,

내국법인

,

유동자금이

,

많고

,

사회?경제적

,

책임이

,

높다고

,

있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한하여

,

비업무용

,

부동산에

,

대한

,

추가

,

양도소득세를

,

10%에서

,

30%로

,

인상함으로써

,

기업의

,

유동자금이

,

건전한

,

경제생태계를

,

구축하는

,

사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