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512조원이고 이 중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투자분의 절반 이상이 주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사를 비롯한 기금의 운용이 기금자산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법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의 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이 기금운용지침 등에서 의결권의 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사지침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6항 제103조제2항제4호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6년

,

기준

,

국민연금기금의

,

운용규모는

,

512조원이고

,

국내

,

주식에

,

대한

,

투자

,

규모는

,

100조원을

,

초과하였으며

,

투자분의

,

절반

,

이상이

,

주요

,

대기업에

,

집중되어

,

있는바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

,

사를

,

비롯한

,

기금의

,

운용이

,

기금자산과

,

국내

,

경제에

,

미치는

,

영향은

,

상당하다고

,

것임

,

그러나

,

현법에는

,

기금보유주식

,

의결권의

,

사에

,

관하여

,

명시적으로

,

정하는

,

바가

,

없이

,

기금운용지침

,

등에서

,

의결권의

,

사기준과

,

방법

,

등을

,

정하고

,

있을

,

뿐이어서

,

법률에

,

관련

,

내용을

,

마련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와

,

더불어

,

기금운용의

,

합리성을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기금운용지침

,

국민연금기금

,

의결권

,

사지침을

,

심의의결하는

,

기금운용위원회의

,

전문성을

,

보다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법률에

,

보건복지부장관이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을

,

가입자에게

,

이익이

,

되도록

,

신의에

,

따라

,

성실하게

,

사하고

,

내용을

,

공시하도록

,

하고

,

기금운용위원회가

,

정하여야

,

기금운용지침의

,

내용에

,

의결권

,

사의

,

기준과

,

절차를

,

명시하는

,

한편

,

기금운용위원회

,

관계전문가

,

위원의

,

수를

,

2명에서

,

4명으로

,

증원함으로써

,

기금

,

보유

,

주식

,

의결권의

,

사를

,

비롯한

,

기금운용의

,

책임성

,

합리성

,

제고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2조제6항

,

제103조제2항제4호

,

제105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