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 가입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프랑스와 호주의 경우 일부 정당들은 당원 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음 이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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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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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