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전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는 축적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까지 겹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법을 도입해 자발적 의사를 가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

중앙지방정부간

,

재정불균형으로

,

인해

,

지방자치단체의

,

주민

,

복지

,

사업과

,

지역경제

,

활성화

,

사업의

,

전개가

,

어려운

,

실정임

,

특히

,

자유무역협정에

,

따른

,

농어업

,

피해는

,

축적되고

,

있고

,

저출산?고령화로

,

인한

,

지역

,

인구감소까지

,

겹쳐

,

도시와

,

농촌

,

격차도

,

갈수록

,

심화하고

,

있음

,

이에

,

고향사랑기부제법을

,

도입해

,

자발적

,

의사를

,

개인과

,

법인의

,

고향사랑

,

기부를

,

가능하게

,

하여

,

열악한

,

지방재정을

,

확충하고

,

지역경제와

,

기부문화를

,

활성화하고자

,

개정안에는

,

고향사랑기부제에

,

참여한

,

내국인

,

또는

,

내국법인의

,

경우에는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감면받을

,

있도록

,

하여

,

민간기업의

,

기부를

,

유도하고

,

각계각층의

,

참여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64조)

,

참고사항

,

,

법률안은

,

김승남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향사랑

,

기부제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155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