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이 지적되어 오고 있음 하지만 국립의료기관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극소수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함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의료서비스

,

이용과정에서

,

청각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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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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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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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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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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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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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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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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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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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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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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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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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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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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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

수화통역서비스를

,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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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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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