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하는 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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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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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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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

결격사유에

,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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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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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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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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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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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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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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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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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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