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되었음 지속된 질병의 유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실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교실수업을 함 교육부에서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교실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함 또한 코로나19 외의 자연재해 및 보건관련 응급상황 등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시 원격수업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수업일수로 보장하는 내용을 법령상 근거로 추가하여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수업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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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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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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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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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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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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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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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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