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하여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 미국에서 시되고 있는 납세자소송(Tax payer’s suit)이나 허위청구소송(“Qui tam”소송)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안 제2조) 나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하 “납세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02조제1항 관세법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소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남소(濫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을 방해하려는 목적 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하여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누구든지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원고가 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제안이유

,

,

현재

,

국가재무제표상

,

국가부채가

,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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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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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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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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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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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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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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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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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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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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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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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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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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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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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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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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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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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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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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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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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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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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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인

,

국민이

,

예산낭비

,

근절을

,

위하여

,

능동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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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

것이

,

당연하므로

,

현재

,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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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

납세자소송(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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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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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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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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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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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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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시킬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납세자인

,

국민이

,

국가

,

등의

,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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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

제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이

,

적극적인

,

권리의식을

,

갖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위법한

,

재무위에

,

대하여

,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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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질

,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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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주요내용 가

,

납세자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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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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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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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

기관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으로부터

,

재정에

,

관한

,

충분한

,

정보를

,

제공받을

,

권리가

,

있음(안

,

제2조)

,

,

국가기관의

,

위법한

,

재무상

,

위에

,

대해

,

납세자인

,

시민이

,

국가

,

등이

,

입을

,

손해의

,

예방

,

손해의

,

확산방지

,

손해의

,

회복을

,

위한

,

소송(이하

,

“납세자소송”이라

,

한다)을

,

제기할

,

있도록

,

다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방

,

공공기관에

,

대해서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

,

내에

,

주소를

,

두고

,

있는

,

주민만이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제1항) 다

,

조세범

,

처벌법

,

제3조제1항

,

제4조

,

제5조

,

지방세기본법제102조제1항

,

관세법

,

제270조에

,

규정된

,

죄를

,

범한

,

대한민국의

,

국민이

,

아닌

,

소송능력이

,

없는

,

자에

,

대하여는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할

,

없도록

,

함(안

,

제3조제2항) 라

,

납세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납세자소송의

,

효율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하려는

,

원고는

,

의무적으로

,

변호사를

,

대리인으로

,

선임하도록

,

함(안

,

제10조) 마

,

남소(濫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납세자소송이

,

직무집을

,

방해하려는

,

목적

,

위가

,

위법하지

,

아니함이

,

명백한

,

경우

,

국가기관

,

또는

,

직원

,

개인을

,

모해(謀害)할

,

목적으로

,

허위의

,

사실을

,

적시하여

,

하여

,

것이

,

명백한

,

경우에는

,

이상

,

심리하지

,

아니하고

,

판결로

,

소를

,

기각하도록

,

함(안

,

제11조)

,

,

납세자소송에

,

의해

,

국가기관이

,

얻은

,

경제적

,

이익의

,

100분의

,

10에서

,

100분의

,

30에

,

해당하는

,

금액의

,

범위

,

안에서(10억원을

,

한도로

,

함)

,

소송의

,

원고가

,

시민에게

,

보상금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2조)

,

,

누구든지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하였다는

,

이유로

,

소송의

,

원고가

,

국민에게

,

해고

,

징계

,

전보

,

밖의

,

불이익을

,

없도록

,

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