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위험물의

,

저장취급

,

운반과

,

이에

,

따른

,

안전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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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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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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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

,

공공의

,

안전을

,

확보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위험물의

,

안전성

,

확보를

,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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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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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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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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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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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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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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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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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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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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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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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

제조소저장소

,

취급소

,

등에서

,

발생한

,

중대한

,

사고에

,

대하여

,

제조소

,

등의

,

관계인에게

,

즉시

,

보고의

,

의무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제39조제1항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