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군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또한 과거 100여 년간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친일 반민족위 전쟁 전후 양민학살 등에 대하여 실규명과 명예회복 및 화해를 목적으로 과거청산은 중요한 국가적 해결과제이며 이를 위한 과거청산이 되어 왔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실규명과 명예회복 및 화해조치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범해 살인?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 또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살인죄 등 반인권 범죄 및 그 조작?은폐 위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고자 함 한편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심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소추권 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살인 등의 범죄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조) 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조작 또는 은폐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을 정지함(안 제3조) 다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결정된 실규명 조사결과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가혹위?문서위조 등의 불법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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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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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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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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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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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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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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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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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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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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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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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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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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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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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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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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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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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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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에

,

의한

,

고문

,

가혹위

,

문서위조

,

등의

,

불법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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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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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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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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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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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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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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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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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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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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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지위에

,

있는

,

공무원이

,

국가

,

공권력을

,

이용하여

,

조직적으로

,

저지른

,

살인

,

등의

,

범죄위에

,

대하여는

,

공소시효의

,

적용을

,

배제함(안

,

제2조) 나

,

국가공권력에

,

의한

,

반인권적

,

국가범죄의

,

조작

,

또는

,

은폐위에

,

대하여는

,

공소시효의

,

정지함(안

,

제3조) 다

,

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

,

기본법에

,

따라

,

결정된

,

실규명

,

조사결과에서

,

국가공권력에

,

의한

,

고문?가혹위?문서위조

,

등의

,

불법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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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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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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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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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