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 친권상실 청구 건수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는 4건에 그치고 있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이에 ‘그 범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법은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의

,

가해자가

,

친권자나

,

후견인인

,

경우

,

검사는

,

특별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법원에

,

친권상실선고

,

또는

,

후견인

,

변경

,

결정을

,

청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서울가정법원의

,

자료에

,

따르면

,

최근

,

3년

,

간(2015~2017)

,

친권상실

,

청구

,

건수

,

107건

,

가운데

,

친족성폭력을

,

사유로

,

친권상실

,

청구

,

건수는

,

4건에

,

그치고

,

있어

,

친족성폭력

,

가해자에

,

대한

,

친권상실

,

청구가

,

매우

,

소극적으로

,

시되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나는데

,

이는

,

친권상실

,

청구의

,

예외사유로

,

규정되어

,

있는

,

‘특별한

,

사정’의

,

내용이

,

불명확한

,

점도

,

원인의

,

하나인

,

것으로

,

보임

,

이에

,

‘그

,

범이

,

상습적이고

,

장기간

,

지속되었을

,

경우

,

향후

,

친권자

,

또는

,

후견인으로서

,

아동청소년의

,

보호와

,

양육에

,

대한

,

정상적인

,

역할

,

수이

,

우려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는

,

‘특별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에서

,

제외되도록

,

함으로써

,

피해

,

아동청소년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제1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