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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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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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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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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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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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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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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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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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