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하여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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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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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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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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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