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와 민간단체 개별연구자들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집적하여 국가차원의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현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 규명을 위하여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전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연구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되고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연구기능을 수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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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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