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율 356%로 10명중 6명의 부모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임 현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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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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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71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