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기관의 적극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인가

,

민원의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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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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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

적극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한국방송공사

,

정관의

,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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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

받은

,

경우

,

30일

,

이내에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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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에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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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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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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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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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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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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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