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윤재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중요 산업임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 없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 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수산기자재의 제조 및 이용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하도록 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개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사업 수산기자재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수산기자재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수산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산기자재산업흥원으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하게 할 수 있음(안 제14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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