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위치한 시군에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고 시도에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됨으로써 재정력 격차 해소 및 안전관리사업 필요 비용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20155월)되었으나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소재지 및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주변 지역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나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교부금 비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5로 상향함(안 제2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서는

,

시군

,

간의

,

재정력

,

격차를

,

해소하기

,

위해

,

지역자원시설세를

,

재원으로

,

확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

원자력발전

,

화력발전

,

안전관리사업과

,

환경보호환경개선

,

사업

,

지역균형개발사업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거나

,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

공공시설에

,

필요한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해

,

부과하는

,

세금임에도

,

불구하고

,

해당시설이

,

위치한

,

시군에는

,

100분의

,

65에

,

해당하는

,

금액이

,

배분되고

,

시도에

,

100분의

,

35에

,

해당하는

,

금액이

,

배분됨으로써

,

재정력

,

격차

,

해소

,

안전관리사업

,

필요

,

비용

,

마련이라는

,

당초

,

목적을

,

달성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후쿠시마

,

원전사고

,

이후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대책법

,

개정으로

,

방사선

,

비상계획구역은

,

기존

,

8∼10km에서

,

20∼30km로

,

확대(20155월)되었으나

,

확대된

,

방사선

,

비상계획구역에

,

대한

,

후속

,

지원대책이

,

없어

,

방재

,

인프라

,

구축

,

안전성

,

확보

,

방안

,

마련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

소재지

,

비상계획구역이

,

있는

,

시군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

,

조정교부금

,

비율을

,

100분의

,

75로

,

상향하여

,

원자력발전

,

방사성폐기물

,

주변

,

지역의

,

방재인프라

,

확충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에

,

원자력발전소

,

내에

,

보관

,

중인

,

방사성폐기물을

,

추가함(안

,

제29조제1항제1호)

,

원자력발전뿐만

,

아니라

,

방사성폐기물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도

,

원자력발전과

,

방사성폐기물이

,

보관된

,

소재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

해당

,

시군으로

,

교부될

,

있도록

,

하고

,

조정교부금

,

비율도

,

지역자원시설세의

,

100분의

,

75로

,

상향함(안

,

제29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준병의원이

,

대표발의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