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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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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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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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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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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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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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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