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본법안(정부)

제안이유 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정법 분야의 집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법 원칙 명문화(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함 나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안 제14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위 당시의 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안 제18조 및 제19조) 1) 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정청이 처분을 취소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함 라 자동적 처분(안 제20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안 제23조) 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위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처분 등록 말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의제의 공통 기준(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인허가의제 시 관련 인허가 정청과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하고 주된 인허가로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관련 인허가 정청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하도록 함 사 공법상 계약(안 제29조 및 제30조) 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유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아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안 제35조)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안 제37조)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정심판이나 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정을 통보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함 차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38조) 제재처분 및 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정비 원칙(안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제안이유

,

법령은

,

국가

,

법령의

,

대부분을

,

차지하고

,

국민

,

생활과

,

기업

,

활동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핵심

,

법령이나

,

그동안

,

정법

,

분야의

,

원칙과

,

기준이

,

되는

,

기본법이

,

없어

,

일선

,

공무원과

,

국민들이

,

복잡한

,

정법

,

체계를

,

이해하기

,

어렵고

,

개별법마다

,

유사한

,

제도를

,

다르게

,

규정하고

,

있어

,

하나의

,

제도

,

개선을

,

위하여

,

수백

,

개의

,

법률을

,

정비해야

,

하는

,

문제점이

,

있었음

,

이에

,

따라

,

부당결부금지의

,

원칙

,

학설판례로

,

정립된

,

정법의

,

일반원칙을

,

명문화하고

,

법령

,

개정

,

신법과

,

구법의

,

적용

,

기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의

,

효력

,

발생

,

시점

,

집의

,

기준을

,

명확히

,

제시하며

,

개별법에

,

산재해

,

있는

,

인허가의제

,

제도

,

유사한

,

제도의

,

공통

,

사항을

,

체계화함으로써

,

국민

,

혼란을

,

해소하고

,

정의

,

신뢰성효율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일부

,

개별법에

,

따라

,

운영되고

,

있는

,

처분에

,

대한

,

이의신청

,

제도를

,

확대하고

,

법령이나

,

판례에

,

따라

,

인정되는

,

권익보호

,

수단에

,

더하여

,

처분의

,

재심사

,

제도를

,

도입하는

,

분야에서

,

국민의

,

실체적

,

권리를

,

강화함으로써

,

국민

,

중심의

,

정법

,

체계로

,

전환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통하여

,

국민의

,

권익

,

보호와

,

법치주의의

,

발전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법을

,

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정의

,

원칙

,

명문화(안

,

제8조부터

,

제13조까지)

,

헌법

,

원칙

,

그동안

,

학설과

,

판례에

,

따라

,

확립된

,

원칙인

,

법치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

원칙

,

등을

,

정의

,

원칙으로

,

규정함 나

,

법령

,

개정

,

신법과

,

구법의

,

적용

,

기준(안

,

제14조)

,

당사자의

,

신청에

,

따른

,

처분은

,

처분

,

당시의

,

법령

,

등을

,

따르고

,

제재처분은

,

위반위

,

당시의

,

법령

,

등을

,

따르도록

,

하되

,

제재처분

,

기준이

,

가벼워

,

경우에는

,

변경된

,

법령

,

등을

,

적용하도록

,

함 다

,

위법

,

또는

,

부당한

,

처분의

,

취소

,

적법한

,

처분의

,

철회(안

,

제18조

,

제19조)

,

1)

,

정청이

,

위법

,

또는

,

부당한

,

처분의

,

전부나

,

일부를

,

소급하여

,

또는

,

장래를

,

향하여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적법하게

,

성립된

,

처분이라도

,

법률에서

,

정한

,

철회

,

사유에

,

해당하거나

,

법령

,

등의

,

변경으로

,

처분을

,

이상

,

존속시킬

,

필요가

,

없게

,

경우

,

등에는

,

처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장래를

,

향하여

,

철회할

,

있도록

,

,

2)

,

정청이

,

처분을

,

취소철회하려는

,

경우에는

,

취소철회로

,

인하여

,

당사자가

,

입게

,

불이익을

,

취소철회로

,

달성되는

,

공익과

,

비교형량하도록

,

함 라

,

자동적

,

처분(안

,

제20조)

,

인공지능

,

시대를

,

맞아

,

미래

,

수요에

,

대비하기

,

위하여

,

정청은

,

처분에

,

재량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

,

법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완전히

,

자동화된

,

시스템으로

,

처분을

,

있도록

,

함 마

,

제재처분의

,

제척기간

,

제도

,

도입(안

,

제23조)

,

정청은

,

법령

,

등의

,

위반위가

,

종료된

,

날부터

,

5년이

,

지나면

,

원칙적으로

,

해당

,

위반위에

,

대하여

,

인가허가

,

등의

,

정지취소철회처분

,

등록

,

말소처분

,

영업소

,

폐쇄처분과

,

정지처분을

,

갈음하는

,

과징금

,

부과처분

,

등의

,

제재처분을

,

없도록

,

함 바

,

인허가의제의

,

공통

,

기준(안

,

제24조부터

,

제26조까지)

,

1)

,

인허가의제

,

관련

,

인허가

,

정청과의

,

협의

,

기간

,

협의

,

간주

,

규정

,

인허가의제에

,

필요한

,

공통적인

,

사항을

,

규정함

,

2)

,

인허가의제의

,

효과는

,

주된

,

인허가의

,

해당

,

법률에

,

규정된

,

관련

,

인허가에

,

한정하고

,

주된

,

인허가로

,

의제된

,

관련

,

인허가는

,

관련

,

인허가

,

정청이

,

직접

,

하는

,

것으로

,

보아

,

관계

,

법령에

,

따른

,

관리감독

,

등을

,

하도록

,

함 사

,

공법상

,

계약(안

,

제29조

,

제30조)

,

정의

,

전문화다양화에

,

대응하여

,

공법상

,

법률관계에

,

관한

,

계약을

,

통해서도

,

정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공법상

,

계약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공법상

,

계약의

,

체결

,

방법

,

변경

,

요구

,

해지

,

사유

,

등에

,

관한

,

일반적

,

사항을

,

규정함 아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의

,

효력(안

,

제35조)

,

법령

,

등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정청에

,

일정한

,

사항을

,

통지하여야

,

하는

,

신고로서

,

법률에

,

신고의

,

수리가

,

필요하다고

,

명시되어

,

있는

,

경우에는

,

정청이

,

수리하여야

,

효력이

,

발생하도록

,

함 자

,

처분에

,

대한

,

이의신청

,

제도

,

확대(안

,

제37조)

,

1)

,

일부

,

개별법에

,

도입되어

,

있는

,

처분에

,

대한

,

이의신청

,

제도를

,

확대하기

,

위하여

,

정청의

,

처분에

,

대해

,

이의가

,

있는

,

당사자는

,

정청에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일반적

,

근거를

,

마련함

,

2)

,

정청은

,

이의신청을

,

받은

,

날부터

,

14일

,

이내에

,

이의신청에

,

대한

,

결과를

,

통지하도록

,

하고

,

이의신청에

,

대한

,

결과를

,

통지받은

,

정심판이나

,

정소송을

,

제기하는

,

경우에는

,

이의신청

,

결정을

,

통보받을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제기하도록

,

하는

,

이의신청

,

제도의

,

공통적인

,

사항을

,

정함

,

,

처분의

,

재심사

,

제도

,

도입(안

,

제38조)

,

제재처분

,

정상

,

강제를

,

제외한

,

처분에

,

대해서는

,

쟁송을

,

통하여

,

이상

,

다툴

,

없게

,

경우에도

,

처분의

,

근거가

,

사실관계

,

또는

,

법률관계가

,

추후에

,

당사자에게

,

유리하게

,

바뀐

,

경우

,

일정한

,

요건에

,

해당하면

,

사유를

,

날부터

,

60일

,

이내에

,

정청에

,

대하여

,

처분을

,

취소철회하거나

,

변경하여

,

것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되

,

처분이

,

있은

,

날부터

,

5년이

,

지나면

,

재심사를

,

신청할

,

없도록

,

함 카

,

규제에

,

관한

,

법령

,

등의

,

입안정비

,

원칙(안

,

제40조)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국민의

,

권리를

,

제한하거나

,

의무를

,

부과하는

,

법령

,

등을

,

제정개정폐지할

,

때에는

,

국민의

,

편익을

,

우선

,

고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