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할인 대상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할인제도(이하 “복지할인”)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복지할인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한국전력공사는

,

기본공급약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등(이하

,

“할인

,

대상자”)이

,

사용하는

,

전기요금에

,

대하여

,

할인제도(이하

,

“복지할인”)를

,

운영하고

,

있음

,

복지할인을

,

받기

,

위해서는

,

할인

,

대상자가

,

증빙서류를

,

첨부하여

,

한국전력공사에

,

전기요금

,

할인

,

신청을

,

하여야

,

하나

,

복지할인

,

제도

,

자체를

,

알지

,

못하여

,

신청을

,

하지

,

못하거나

,

이사

,

새로운

,

장소에서

,

신청을

,

누락하여

,

복지할인을

,

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한국전력공사가

,

할인

,

대상자의

,

명단을

,

확보하여

,

복지할인

,

신청의

,

누락

,

여부를

,

점검할

,

있어야

,

이에

,

전기판매사업자가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

,

대상이

,

되는

,

전기사용자의

,

자료를

,

관계

,

기관에

,

요청하여

,

확보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전기요금

,

복지할인이

,

누락되는

,

사례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1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