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김민석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상이변 및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사태에서 경험하듯이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은 피해지역과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에 따른 재난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세계적인 감염병 창궐과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태풍 지 등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대응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난대응과 극복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상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마련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비비로는 크게 부족하여 대규모 국채발을 하고 있음 단기간에 큰 금액의 국채발은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큼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의 재정운영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3조4916억원에 달하며 코로나 19 감염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음 따라서 재난관리를 위해 당해 회계연도 예산(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예산의 현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의 재난관리에 소요된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함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사회복구에 힘쓰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나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안 제4조) 다 정안전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7조) 라 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됨(안 제8조) 마 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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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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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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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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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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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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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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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

예수금

,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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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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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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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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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

,

정안전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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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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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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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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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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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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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59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651호)의

,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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