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음 특히 주민 생활에 실제로 큰 영향력이 있는 조례 제정과 대규모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시도의회는 수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함 그러나 시도의회의원 업무가 폭증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선거 이후 약 30년 간 거의 전되지 않았음 이에 시도의원들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정부도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규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인력의 지원이 시도의회에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예산 만큼’의 규모로 한정될 우려가 있음 이미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의원 2인당 1인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책지원 업무량에 턱없이 부족하고 업무지시감독권이 모호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시도의원 정책지원 인력은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시도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을 최소한 의원 1인당 1명 이상이 되도록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고 정부 발의안 등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장황하게 표현된 지원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단순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민주주의

,

성숙과

,

더불어

,

지방자치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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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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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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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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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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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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