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은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대통령령은 해당 내용의 표기를 문자로 하는 경우만을 가정하여 문자의 크기 문구의 표시 시간 등만을 규제하고 있어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하여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부업자등으로 하여금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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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자율

,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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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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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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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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