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차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과밀화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인권침해 우려 등을 감안해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증금 예치 등 도주방지 수단의 마련이 절실한 상태임 이에 출국명령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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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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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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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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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