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 상황임 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중 5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2017년은 약 42%)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년 6월)하는 등 중앙교육청학교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추하고 있음 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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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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